국회, 산재 다발 기업 채용공고에 '위험' 꼬리표 의무화

국회 본회의가 7일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산재 공표 대상 기업의 채용공고에 위험 표시를 의무화했다. 채용정보 플랫폼이 산재 다발 기업임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알권리 보장과 사업주의 산재 예방 동기 부여를 동시에 추진하는 조치다.

올 1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113명으로 202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한국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 1위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2023년 8월 제출한 입법 청원이 약 2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산재 정보공개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6월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8월부터 안전보건공시제도 의무화 등 다층적 정보공개 확대가 한국의 산재 사망률 1위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