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148조 원 규모 의결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148조7697억원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8.2% 증가한 규모로, 중증 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기초생활보장(20.1%), 취약계층지원(11.5%) 증가율이 가장 컸으며, 4인 가구 월 생계급여액은 221만7000원으로 13만9000원 인상됐다. 위기 가정에 읍면동에서 3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와 자살예방 인력 확충,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 통합 패키지가 신설된다.

기초연금 개편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내용만 반영됐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법정 지원율 20%에 못 미치는 14.4%에 그쳤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