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원철 법제처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위헌 공세

국민의힘이 2026년 10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상대로 대법관 재제청 요구의 위헌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조 처장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김태규 의원은 재제청 요구의 헌법 근거를 따지며 조 처장의 해석이 독단적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로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조 처장이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을 모두 중지한 데 대해 김민전 의원이 권력 눈치를 본다고 반발하면서 국감장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업무추진비로 약 200만원을 오마카세에 쓴 논란에 대해서는 조 처장이 식사 겸 법제관 간담회였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과 박균택 의원은 조 처장을 엄호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억 원대 업무추진비 사용과 다르다고 맞섰다. 여야 간 대통령 재판 중지와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법적 쟁점 공방이 이어지면서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논란이 계속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