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강화, 모든 금융사에 필수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들은 자금세탁방지(AML)가 은행·증권·보험사는 물론 카지노업자, 가상자산 거래소 등 모든 금융사에 필수 의무가 됐다고 밝혔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에 AML 책임이 반영되면서 대표이사·이사회·준법감시인 등 복수 주체가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글로벌 자금세탁 규모는 연간 GDP의 2~5%(8000억~2조달러)에 달하며, 최근에는 5조5000억달러까지 추산된다. 과거 AML이 은행의 숙제였다면 이제는 전자금융·가상자산·환전·대부업·카지노 등 모든 금융 관련 사업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무법인 율촌은 AML센터를 강화하고 시스템 구축부터 사후 송무까지 원스톱 통합 지원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확인의무(KYC) 위반으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금융사들의 AML 준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