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살상무기 수출 허용으로 평화국가 정체성 전환

일본이 2026년 4월 21일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하여 비살상 무기에만 제한되던 수출 규제를 철폐하고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했다.

1976년 이후 50년간 유지해온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이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임계점을 넘어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장기 분쟁 시대에 국내 생산 기반 유지와 동맹국 결집을 위해 이 결정을 추진했으며,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은 무기 공급권을 통한 분쟁 통제가 평화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기 절제에만 의존한 이 정책은 시간이 흐르면서 풀려갈 가능성이 높다. 식민과 침략의 역사를 가진 이웃 국가들은 일본의 정체성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