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쟁, 1953년 근로기준법으로는 한계

영상 편집자,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기존 근로기준법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부업 취업자는 57만5000명으로 10년 새 52.5% 증가했으나,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근로자' 아니면 '사업주'로만 구분해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다.

영국은 1996년 고용권리법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워커(worker)' 개념을 도입해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등 기본권을 보장했고, 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도 유사근로자·의존적 자영업자 등으로 세분화해 보호망을 재정비 중이다. 한국 정부는 근로자추정제를 추진 중이지만 산업 특성을 무시한 규제가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패키지로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노무제공자에게 안정적 계약 체결, 차별 금지, 휴식권 보장 등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 입법 추세에 부합하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