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병 요구로 안보·통상 협상 딜레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군함 파병을 요청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파병을 거부할 경우 진행 중인 한미 안보·통상 협상에서 보복 관세와 안보 불이익이 우려되고, 파병을 추진할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동의 절차 준수를 촉구했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조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정부의 대응을 질의할 예정이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한국군은 상주 주둔하지 않고 있으며, 청해부대는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으로 3~4일 내 급파가 가능한 상황이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부터 방미해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위대 파병을 정식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로 한국 선박 20여척이 고립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