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해결, 시스템 개편 필요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김소은(44)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입원·수술·최종 치료로의 연결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1일 인터뷰에서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법적 책임까지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응급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개편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광역상황실에서 병상·전문 인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응급의료법(EMTALA)처럼 응급실 1차 치료가 적절히 이뤄졌으면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항 도입을 촉구했다.

지역 의료 경쟁력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지역 의료 인력을 늘리기보다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차등 수가 적용과 보험료 제도 개선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