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도산 시 투자자 보호 쟁점 부상

2027년 2월 4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발행사나 플랫폼이 파산할 경우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주요 법률 쟁점으로 떠올랐다. 같은 조각투자 상품이라도 권리 구조와 자산 관리 방식에 따라 파산 시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로펌의 법률자문도 투자자 자산 보호와 도산 대비 계약 설계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 김시목 변호사는 신탁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수탁자가 파산해도 파산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은 별도의 도산절연 장치가 없으면 공동사업 자산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 허위기재로 손해가 발생하면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정명 변호사는 토큰증권 자문의 무게중심이 사업 가능성 검토에서 실제 발행·유통 구조 설계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의 도산절연과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의 권리 이전 방식을 보완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장치가 원금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추가적인 법률 정비가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