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특례 금융사 10곳, 보안 계획 미이행 드러나

2026년 10월 12일 한창민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이 금융보안원 자료를 공개하며 망분리 특례 금융사 10곳의 점검 결과를 밝혔다. 신한은행, 카뱅, 현대카드 등 10곳은 2026년 7~9월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 다수를 계획 단계에만 두고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금보원 지적을 받은 뒤에야 보안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19일 1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내렸으며, 금융당국은 대체 통제수단 12개를 주문했다. 일부 금융사는 보안 관리자 시스템에 외부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고, 보안 인증이 없는 클라우드를 사용한 곳도 있었다. 금보원은 미흡 항목과 금융사 명단을 공격 위험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차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금융사 15곳 선정을 연기했다. 한창민 의원은 AI 해킹 대응을 명분으로 특례를 받고도 보안 강화를 소홀히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