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품 모방과 트렌드의 경계선 명확히

식품·패션업계의 '미투(Me-too)' 상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법원이 모방과 트렌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출시 후 3년 이내 상품 형태를 거의 그대로 베끼는 '데드 카피'를 금지하며, 올해 아이웨어 브랜드 대표가 젠틀몬스터 제품 디자인 모방으로 형사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포장지·인테리어 디자인 모방은 특정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입증돼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메로나 아이스크림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30년 이상 독점 사용된 포장 디자인이 소비자 인지도를 확보했다고 판단했고, 쌀국수 프랜차이즈 분쟁에서도 9년간 사용된 인테리어가 브랜드 연상성을 갖춘다고 봤다.

단순 아이디어나 업계 통용 요소는 '공공영역'으로 분류돼 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7월 대학교 리뷰 서비스 판결에서 데이터 조회 방법(API)은 업계 표준 기능이라 보호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으며, 모방 분쟁의 핵심은 외관 유사성이 아닌 구체적 침해 범위 입증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