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여성·청소년 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

경찰청 산하 수사개혁위는 10일 3차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청소년 전문수사관 육성과 수사 초기 국선변호사 조력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여성·청소년 사건 담당수사관의 전문성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내부 지침 마련을 언급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권고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구현 방안도 논의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7대 범죄 전건송치 방안도 보고됐으며, 순환인사제는 지역 특성과 경찰관 근무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