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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액 체납세금 직접 징수 시스템 전국 벤치마킹 대상

게시2026년 3월 16일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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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세금을 직접 관리·징수하는 시스템이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16일 울산시를 방문해 '광역 단위 직접 징수 체납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2023년 특별기동징수팀을 출범해 시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직접 징수 활동을 펼쳤다. 추심 전문가 2명과 세금 전문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팀은 고액 체납자의 거주 현황, 차량 이용 여부, 은닉재산 추적 등을 조사한 뒤 가택 수색에 나섰다.

2023년 첫해 230명으로부터 22억원을 징수해 징수율이 5.4%포인트 상승했고, 2024년에는 436명으로부터 46억원을 징수해 목표액의 123.7%를 달성했다. 울산시의 징수 행정이 전국적 표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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