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경찰 권한 집중 우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정책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공식 해체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민주당은 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논의하며, 2월 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을 펼 전망이다.

검찰 개혁의 명분은 강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전국 198개 경찰서에 정보과를 부활시켜 1400여 명의 정보경찰을 배치하고, 국가수사본부는 약 3만 명의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총경 이상 경찰 754명 중 62.2%가 경찰대 출신으로 엘리트 의식이 강한 상황이다.

법학계 원로들은 경찰의 비대화가 중국 공안처럼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 소극성과 정치적 중립성 부족 문제도 지적되며, 검찰 해체만큼 경찰 권한 견제 장치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