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증시 변동성에 국회 의원실 민원 폭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세금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고가 주택 보유자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증시 급락 관련 민원까지 더해져 의원실 담당 직원의 업무 지장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 개편안은 실거주 중심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고,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올해 코스피에서 사이드카가 42차례 발동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심화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 정책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며, 박홍배 의원은 여당과의 당정 협의 없이 상품이 출시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