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 법원서 기각

소규모 사업자가 현장 업무를 병행하면서 보험가입 당시 '관리직'으로 기재된 경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조경 농원 운영자 A씨가 굴착기 작업 중 사망했을 때 보험사가 직업 고지 위반과 약관상 추락 사고 미해당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모집인의 직업 분류 선택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모집인에게 사실대로 업무 내용을 설명했고, 모집인이 전산 시스템에서 '관리자'를 선택한 점에 주목했다. 일반인이 복잡한 직업 분류표를 정확히 파악해 교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굴착기와 함께 추락한 것도 엄연한 추락 사고라고 봤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의 과도한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제동을 거는 사례로, 향후 유사 분쟁에서 가입자 보호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