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전면 부인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5월 사드 전략무기 반입 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사전 통보해 불법 집회를 유발했다고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며, 정 전 실장이 정 전 장관과 공모해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정보 전달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1월 감사원 수사 요청으로 시작된 수사는 2025년 4월 불구속 기소로 이어졌다.

피고인 측은 작전 정보가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시 정부 기조가 국민 알권리 보장이었다고 전면 반박했다. 재판부는 5월부터 국방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