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경색 신규 발병 인정하고 보험사 소멸시효 주장 배척

법원은 2024년 뇌경색 진단을 받은 A씨의 질환이 2021년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별개로 새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2021년 7월 입원 당시 이미 뇌경색이 있었다며 3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10년 뇌졸중 진단비 2000만원 보험에 가입했고, 2024년 10월 보험금을 청구했다. 2021년 7월과 2023년 8월 MRI에서는 급성 뇌경색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2024년 2월 MRI에서 새로운 뇌경색이 발견됐다. 감정의는 발병 시점을 2024년 2월 검사일로부터 약 2주 이내로 추정했다.

한세영 변호사는 질병 진단 보험금을 진단 확정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소멸시효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