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쌍방울 사건 '조작 기소' 주장하며 검찰 감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이 민간사업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이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을 지칭하도록 조작했다고 주장했으며, 남욱 변호사도 검사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차 종합특검과 공수처도 수사에 뛰어들었으며, 14일 국정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핵심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박상용 검사는 위증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법무부는 그를 직무정지 처분했고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도 감찰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