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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원 10명 실형 선고

게시2026년 10월 23일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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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노쇼 사기 범행조직의 한국인 조직원 10명에게 2026년 10월 23일 징역 5~9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범죄단체가입과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숙소 등에서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국내 자영업자들에게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조직은 피해자 210명으로부터 약 77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해외에서 지속되고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요에 의한 가입이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한 조직원 44명 가운데 42명에 대한 1심 판단이 내려져 나머지 피고인들의 선고가 주목된다.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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