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율 인상안 발표, 은행·보험사 부담 엇갈려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한 새 예보료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은행은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보험사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의 적정 예보료율은 현행 0.08%에서 0.13%로 인상되지만 2027년 말 종료되는 특별기여금(0.10%포인트)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0.05%포인트 감소한다.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로,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대폭 인상된다. 보험사들은 은행과 달리 장기계약 특성과 지급여력제도(K-ICS) 등 별도 규제를 받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 제시된 요율은 확정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