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택 공급 정상화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엑스(X)를 통해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주택 인허가 공백으로 공급 차질이 있었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2022년 이후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 및 착공이 본격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등 시장 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 제한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 이미 분양받은 경우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으며,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면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급 정상화와 함께 분양자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