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24년, 정책으로 막을 수 있을까

2002년 6억원이던 반포 아파트가 24년 만에 100억원대로 올랐다. 당시 기자는 집값 상승을 우려하며 비판했지만, 투자자 S씨의 예측이 맞아떨어졌다. 노동소득을 초월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계층 갈등을 심화시켰지만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웠다.

이재명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대출 제한, 보유세 확대 등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과거 정부들이 당위성을 앞세워 실패한 부동산 정책들과 달리 이번에는 시장 문법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증시 활황과 달리 부동산이 살얼음판인 상황에서 공급 부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불확실하다. 주식 시장의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는 격언처럼,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