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유족, 국가 상대 1억 소송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아무개씨 유족이 국가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의 사건 은폐가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이 소송의 근거로 작용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신고 접수 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경찰청은 관련 경찰관 8명에 대해 인사조치 및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지휘부 회의에서 사과했다.

유족 대리인단은 담당 경찰관의 고의적 위법 행위뿐 아니라 상급자들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이번 소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지가 향후 판단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