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지 적자 12조원 돌파, 재정 위기 심화

2024년 건강보험 보험료 수지 적자가 12조3311억원으로 집계되며 1997년 현행 체제 출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보험료 수입 84조1247억원에서 보험급여비 지출 96조4558억원을 뺀 결과로, 적자 규모는 2022년 6조6965억원, 2023년 10조2333억원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금도 2024년 12조1657억원으로 10년 전 6조원대에서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13조원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 총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하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에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에 따른 재산보험료 차등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