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기초과학·IT 전문가 비중 감소로 우려

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기초과학·정보기술 전문가 비중이 전반기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23일 분석 결과 위원 19명 중 언론·방송 분야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기초과학·IT 전문가는 우주항공 분야 황정아 의원 1명으로 축소됐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과방위의 입법 뒷받침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전문성 약화는 문제가 된다. 과방위는 이진숙 의원 배정을 둘러싼 기싸움과 5·18 토론회 논란으로 시작부터 파행하고 있으며, 여당 의원들이 징계안까지 제출한 상태다.

가짜뉴스처벌법, 공영방송 이사 구성 등 난관이 예상되는 가운데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의 운영 능력이 중요해졌다. AI·IT·과학 관련 입법을 주도해온 의원들의 역할이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