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SK하이닉스 규제 완화, 7.9조 투자 속도전

정부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전환 인허가 기간을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를 허용했다. 총 7조9000억원 규모 첨단산업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 이행을 위한 조치다.

현대차는 내연차 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공장으로 재건축 중이나 각종 영향평가로 장기 지연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울산시-현대차 MOU를 통해 절차를 단축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설과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도 함께 정비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반도체·전기차·수소 등 첨단산업 투자 이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규제 합리화가 실제 투자 집행으로 이어질지 후속 이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