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노동절 법정공휴일 등 130여 법안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노동절 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포함해 130여 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칠 경우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공휴일이 되며, 그간 공무원·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이 보장받지 못했던 휴일이 확대된다.

반도체·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사용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법 제정안도 가결됐다. 석유화학·철강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개정안과 산업부의 수출입 제한 권한을 강화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은 법사위에서 숙려기간을 이유로 상정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전자담배 규제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법안과 환자기본법 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