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복지국가, 연금 재정난으로 시위 확산

유럽 각국에서 공공 재정 악화와 고령화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며 대규모 시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프랑스에서는 정년 연장과 연금 수급 지연으로 생계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고령화 가속으로 연금을 뒷받침할 노동인구 비중이 줄면서 부과 방식 연금제도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 이탈리아는 정년을 높이고 스페인은 연금 산정 기간을 늘렸으며 그리스는 연금을 최대 40% 삭감했지만,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년 64세 상향 법안을 둘러싼 반발로 시행이 2028년까지 유예됐다.

전문가들은 연금 적자를 해결하지 않고는 재정 건전화가 불가능하다고 경고하며 정년 상향이 수학적으로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각국 정부는 사회적 반발과 재정 압박 사이에서 개혁 속도 조정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