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조기복직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소멸 사유를 자녀 사망 등 형식적 요건으로만 한정해 조기복직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가 자녀 어린이집 입소와 조부모 양육 도움 등을 이유로 조기복직을 신청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유산·유아사망·출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교육청은 학기 중 담임 교체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대체 교원 고용안정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재량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했으며, 휴직 소멸 여부는 형식적 요건이 아닌 양육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