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채 한도 특례 종료 후 법정 한도 초과 전망

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 5배 특례가 2027년 말 종료되며 2028년부터 2배로 축소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말 사채 발행 잔액이 법정 한도를 약 19조2135억원 초과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적자가 누적되자 한전법을 개정해 특례를 도입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대신 사채 한도 확대를 택하면서 2026년 상반기 사채 잔액은 71조5000억원에 달했다.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요청했으나 거절로 무산됐다.

2026년 3월 시작된 중동 전쟁으로 LNG 가격이 급등해 한전의 실적 개선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용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수도권 외 지역의 전력판매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