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 입장 재확인
게시2026년 5월 4일 18: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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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야권의 반발에 맞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종료된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결과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했다"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악행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작은 주장이 아닌 객관적 사실"이라며 "밝혀진 범죄를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특검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와 방식, 시기에서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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