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싱가포르서 '국가 주도 부동산 공급' 벤치마킹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만나 "좁은 국토에서 경제성장을 이뤘으면서도 부동산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을 밝혔다. "성남시장 때부터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많이 배워가겠다"고 했다.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으로 전 국토 90% 이상을 국유화하고 주택개발청(HDB)을 통해 공급한다. 인구의 80%가 HDB 주택에 거주하며, 99년 임대로 사실상 소유권을 보장하고 중위소득 가구가 매입 가능한 가격에 정부 지원금과 대출을 제공한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시절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동포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고질적 문제"라며 "제도를 만든 정치인과 정부가 잘못"이라고 했다. 싱가포르 모델 도입 여부와 국내 부동산 시장 개입 수위 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