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구속으로 생계난·정서 문제 겪는 수용자 자녀 1만3000명

부모의 구속이나 수형생활로 인해 미성년 시기 급격한 어려움에 빠진 수용자 자녀가 약 1만3000명에 달하고 있다. 2024년 전국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1만2791명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중 45.9%가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답했다.

수용자 자녀들은 경제·정서적 문제를 겪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울산에서 어머니 구속 이후 생계난에 빠진 30대 아버지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많은 자녀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해 12월 형집행법 개정으로 수용자 자녀 보호 지원이 법에 명시됐으나 올해 말 시행 예정이고, 현재 정부 차원의 지원은 일회성 물품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구속이 미성년 자녀의 삶에 대한 '사회적 형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