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창신메모리, 삼성전자 기술 협박·탈취 적발

중국 D램 1위 업체 창신메모리가 삼성전자 출신 한국인 기술진을 협박해 반도체 제조 레시피 등을 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EO가 "삼성 기술을 가져오지 않으면 한국 정부에 고발하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신메모리는 2016년 설립 후 10년 만에 글로벌 D램 시장 4위에 올라섰으며, 반도체 기술 유출 판결문 분석 결과 유출 기술의 75%가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술진들이 중국 기업의 초고액 연봉 유혹에 넘어가기 쉬웠던 배경에는 산업스파이법 미제정과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

산업스파이 피고인 90명 중 절반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실형 평균 형량도 2년7개월에 불과해 억제력이 부족하다. 미국처럼 경제스파이 적용 시 실명 공표와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며, 핵심 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로 규정하는 법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