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국형 레거시 10' 상속세 감면 법안 공동 발의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유산기부 세액공제' 제도 도입 법안이 여야에 의해 공동 발의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영국의 '레거시 10'을 벤치마킹한 제도다. 박훈 교수 분석에 따르면 상속세 세수는 연간 1253억~6263억원 감소하지만 유산 기부액은 2900억~1조4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저출산과 비혼 가구 증가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올해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