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국회의원 수사 불가능'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18일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국회의원과 권력가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유튜브 채널 '멸콩TV'에 출연해 "이 법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정치인 국회의원뿐"이라며 "음주운전 단속을 아예 안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박 검사는 기존 검사 중심 수사 체계의 장점을 강조하며 현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수사를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고 단계가 많아졌다"며 "책임 추궁 체계가 붕괴됐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이 각각 행안부·법무부 산하에 있어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박 검사는 "K치안이 무너지는 단계가 될 것"이라며 "결국 돌아올 거라 생각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가 부패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