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민간 재개발 속도 촉구

한성숙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민간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서울시 주택 공급에서 민간 비중이 공공 부문보다 크다며 민간 공급 활성화 없이는 신속한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는 구청장 간담회에서 제안된 권한 이양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서울시·구청·중앙정부가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한 약화 조치라고 반발했으며, 서울시도 권한 이양이 주택공급 증대나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 저하를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