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2년 만에 개편, 하후상박 원칙 적용

보건복지부가 2014년 도입 이후 12년 만에 기초연금 개편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수급자는 707만명이며 월 34만 9700원을 받고 있다.

개편 방향은 하후상박으로 결정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해온 부부 삭감 축소가 핵심 과제다. 저소득층 부부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7~2031년 2조 408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국민연금 연계 삭감, 기초수급자 삭감 등 다른 문제들도 함께 개편될 전망이다. 저소득 노인 보호를 위해 삭감 기준선 상향이나 최대 감액률 인하 등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