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적국조항' 삭제 요구에 반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헌장의 '적국조항' 삭제를 공식 촉구했다. 이에 중국과 북한이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면으로 맞섰다.

적국조항은 1945년 6월 26일 제정된 유엔헌장 53조, 77조, 107조에 담긴 규정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의 적국이었던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쑨레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살상무기 수출 규제 완화,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 등을 재군사화 시도로 지목하며 지역 평화에 현실적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조항이 1995년 사문화됐다며 방위력이 최소 수준이고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으나 중국은 과거 유엔 결의 찬성 이력을 근거로 재차 압박했다.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유엔 무대까지 확산되며 양국 외교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