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영구도입·증액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벨기에 방문 중 농어촌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금액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2026~2027년 2년 한시로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인구 소멸 위기를 겪던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시범사업 이후 회복세를 보이자, 이 대통령은 영구화와 증액 시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원은 폭증한 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귀농·귀어 증가, 지역 소멸 방지, 수도권 집중 완화 등 복합 효과를 기대하며 예산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정책 결단을 검토 중이다. 농어촌 인구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