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반구대병원, 3년간 지적장애인 폭행 사망 사건 반복

울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지난해 7월 지적장애인이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4개월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3년 전 같은 병원에서 지적장애인이 폭행으로 숨진 사건에 이어 반복된 비극이다.

병원 측은 피해자가 먼저 때렸다며 도의적 책임을 부인했고, 가해자 부모에게도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직원은 상태가 심한 환자와 가벼운 환자를 분리하지 않은 병원의 관리 부실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으며, 환자 간 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증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1월 직권조사를 시도했으나 병원이 거부해 과태료 처분이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폐쇄병동의 집단생활 구조에서 병원의 관리 감독 실패와 지자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며, 장기입원 관행 개선과 지역사회 자립 돌봄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