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후 부패 우려 심화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면서 부패 경찰 적발 체계가 약화되고 있다. 지난해 경찰 불송치 사건이 60만 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검찰의 감시 기능이 사라져 뒷돈 수수 등 비리를 적발하기 어려워졌다.

과거 20년간 경찰과 검찰의 경쟁체제는 수사기관 부패를 눈에 띄게 줄였으나, 경찰 독주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 견제 기능이 상실됐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승진 안 하기 경쟁'이 벌어지고 피의자 소속 정당에 따라 수사결과이 결정된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경찰의 자체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점검 불가능으로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90년대식 경찰 부패 관행이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사기관 신뢰도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