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인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 학군제'·'구별 학원총량제' 공약 발표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자 이학인 후보는 26일 고등학교 학군제 폐지와 구별 학원총량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거지가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악순환을 끊어 학군지 주거비 폭등과 사교육비 부담을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단일 학군제 도입으로 특정 지역 학원가 과밀화를 해소하고, 유휴 교육시설을 학원에 제공해 임대료를 절감할 계획을 밝혔다. 수능 폐지 대신 모의평가 결과를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하고, AI 기반 학생 맞춤형 성장로그 구축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겠다고 제시했다.

학원총량제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의 이익 우선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직접 규제가 불가능할 경우 간접 규제로 학원가 분산을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