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조작기소특검법 강행 처리 논란

범여권은 2026년 11월 6일 조작기소특별검사법을 강행 처리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이 최장 200일간 수사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됐다. 칼럼은 이 법안이 대통령과 여당의 사법리스크 회피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대니얼 카너먼의 손실회피 편향 이론을 빌려 재임 중 멈춘 재판의 재개 우려와 법률 대리인의 고위직 등용을 배경으로 꼽았다.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야당에 내준 뒤에도 특검법 처리가 서둘러졌다고 분석했다. 이혜훈과 김승원 후보자 인사 논란도 대통령의 위험추구 성향을 보여준 사례로 거론됐다.

칼럼은 특검 운영이 민심의 역풍을 부를 경우 진보 정권의 정치적 자산이 강제 청산되는 마진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7년 총선을 앞두고 이 법안이 정치사의 불행한 출발점으로 남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시민은 2026년 초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을 두고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