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가상자산 규제 '클래리티 법안' 심의 착수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14일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은 가상자산 토큰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 규제기관의 관할권을 정의하고 업계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자금세탁방지 규정 미흡과 정치인 이익 추구 제한 부재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도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이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해 예금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AI·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 속에서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추진 중이며, 이번 회기 내 상원 처리 실패 시 입법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