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위조 부품 납품 비리, 128억원 편취 혐의로 5명 기소

민간업체 관계자들이 자체 제작한 위조 부품을 미국산 정품으로 속여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약 12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은 8일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A씨 등 5명을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0년간 개당 제조원가 약 120만원인 위조 다운컨버터를 미국산 정품으로 위장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비대금을 편취했다. 초기에는 국내 제작 위조품을 미국에 수출 후 재수입하는 방식으로 약 29억원을, 이후 미국 제작 위조품 수입으로 약 99억원을 받아챘다. 또한 정비 불가 판정 부품에서 무단으로 부품을 빼내 다른 장비에 사용하는 '부품 돌려막기'로 약 8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국방부의 2023년 9월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공군수사단은 위조품 사용과 지체상금 부당 환급 혐의까지 확인했다. 공소청은 범죄수익 환수 조치와 방위사업청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며, A씨와 B씨가 과거 유사 방산비리 사건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