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4년간 4조6483억원 채무 상환 위기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4조6483억원 규모의 지방채와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을 맞게 된다. 2021년 발행된 저금리 채권(연 1.05%)의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 최근 발행 지방채 금리는 연 4%를 넘어서며 차환 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만기액 5114억원은 내년 1조2634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며 2028년 1조2446억원, 2029년 1조1287억원, 2030년 1조116억원이 차례로 상환된다. 저금리 채무를 고금리로 차환할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약 164억원 이상 증가할 수 있으며, 경기지역개발채권은 복리채 구조로 만기에 원금과 누적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한다.

경기도는 세입 기반 악화로 도세 수입이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감소했으며 복지 지출 등 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추미애 지사는 구조조정과 세입 개편을 통해 악순환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으나 향후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