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자체 재원 마련 비상

정부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추진하면서 예산 분담 의무가 있는 지자체들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년 7월 21일부터 지급되는 이 쿠폰은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원되며, 총 사업비 13조 9000억원 중 1조 7000억원을 지방이 부담해야 한다.

세수 감소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지자체들은 수백억 규모의 예산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기본적으로 9대 1이지만, 서울은 25%를 부담해야 한다. 대전시는 4028억원, 세종시는 725억원 중 73억원, 충남도는 424억원을 시·군과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자체들은 대부분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이미 소진한 상태여서 추가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지방채 추가 발행이나 기금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