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도한 수임료 받은 변호사에 착수금 반환 판결

대법원이 사건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에게 의뢰인에게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의뢰인 A씨는 2022년 5월 집 수리비 분쟁으로 변호사 B씨를 통해 민사소송 1건과 형사고소 2건을 진행하며 착수금 1870만원을 지급했으나, 화해권고 결정 후 금액 회수에 실패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2건을 별도로 수임해 받은 1870만원의 수임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투입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적정 보수액은 800만원이라며 로펌이 A씨에게 99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과도한 수임료 관행에 제동을 거는 사례로 평가된다.